대통령실에선 고위관계자 브리핑이 있었고.
전기를 비싼 가격에 사오면서도 이를 전기요금에는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인데요.현재는 법적으로 자체 발전용으로만 LNG를 들여올 수 있는데 한전 자회사인 발전사 등에도 직도입 LNG를 판매할 수 있게 하면서 가격이 싼 직도입 LNG가 발전 사업 전반에 이용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SMP를 기본으로 활용하되 이익 환수 장치를 두는 것이지요.개선 필요 입장직도입 LNG의 원가와 비교했을 때 전기를 비싸게 사오는 만큼 한전의 적자 폭이 커지는데 민간 발전사들은 사업적 성과라고 설명하는 상황.실제로 민간 전문가는 물론 정부도 이들 기업이 불법적인 수익을 거둔 건 아니고 비난 받을 상황도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의 원가가 가장 싸지만 두 발전원으로 전체 전력수요를 감당하기는 힘듭니다.그리고 2022년에는 연료비 원가가 3조 4750억 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데 민간 발전사들의 이익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졌습니다.
직도입 LNG 3자 판매 허용 등 ‘윈-윈 해법 필요민간의 전문가들도 현재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공감하는 모습입니다.원가가 훨씬 더 비싼 LNG 발전기로 SMP를 결정한 뒤에 전기 값을 지급하면 원전과 석탄발전은 원가에 비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언제든 에너지 대란 가능성… 전력시장 구조 손봐야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전력시장의 틀을 바꾸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과제입니다.한전으로부터 받아간 돈의 합계(SMP 및 용량가격.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때문에 2022년과 같은 에너지 가격 폭등이 언제든 다시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시장의 구조를 지금처럼 유지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이같은 문제에 대한 질의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 민간 발전사의 이윤이 급격히 커진다는 점을 정부도 문제로 보고 있다.